[사설] 40대 고용률 16개월째 마이너스에 주목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9-06-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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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고용 성적표가 나왔다. 취업자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5만 9000명 늘었고 15~64세 고용률이 67.1%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정부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취업자수가 20만명대로 다시 올라온 것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지만, 질적 개선까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취업자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대 취업자수는 17만 7000명이 줄었다. 40대 취업자 감소세는 2015년 11월부터 43개월째다. 고용률도 78.5%로 0.7% 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률 역시 지난해 2월부터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고용률 하락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40대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주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가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는 현 상황에서는 적어도 40대의 일자리 목마름을 해소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 연속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수는 40대의 일자리 가뭄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더이상 제조업 취업자 감소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월 내국인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2% 급증한 반면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는 52.6% 급감했다. 2014~2018년 5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만든 신설법인이 1만 6578개에 달하는 반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52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흔들리는 제조업 기반을 다시 다지는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자 40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다. 광주와 경북 구미, 경남 밀양 등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임금, 세금, 규제로 대표되는 기업 환경의 개선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40대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찾아내는 것은 정부의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2019-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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