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강력 시그널에…한은, 재정확대 나선 정부와 보조 맞춰

입력 : ㅣ 수정 : 2019-06-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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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없다던 이주열 입장 선회 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수출기업 타격
경기선행지수 23개월째 하락 ‘역대 최장’
‘하방위험 장기화’ 언급 靑과 교감 가능성
전문가들 “3분기 금리인하 땐 부양 효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연단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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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연단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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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배경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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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 포인트 인상한 뒤 6개월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동철 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이 총재는 “금통위의 시그널(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불과 12일 만에 기조가 바뀐 요인으로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이 꼽힌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한국 수출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 경기 역시 예상보다 회복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적극적으로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4일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미 금리 역전 차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4%)를 기록한 데다 4월 경상수지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투자와 소비도 지지부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향후 6∼9개월의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선행지수(CLI) 4월 지표에서 한국은 98.76을 기록하며 23개월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만큼 한은도 금리 인하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의 패착’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한은과 청와대가 교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총재 언급에 대해 “통화 완화적 기조 가능성을 좀 진전해 말한 것 아닌가 이해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 회의는 오는 7·8·10·11월에 열린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며 “다만 금리 인하 전 추경 통과와 재정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당장 3분기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방향을 바꿀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하락의 속도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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