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4519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임원을 지내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9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의 이번 혐의는 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수사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결심공판 당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이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 임원으로 일하지는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 회견과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시그너스 골프장은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고문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피고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면서 “골프장 사장이었던 강금원씨 사망 후에도 피고인은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강금원 사장이 피고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당시 윤태영, 양정철(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임찬규, 이광재(전 강원도지사)씨를 시그너스 고문으로 위촉했다”면서 “이들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해 정치활동을 계속해온 정치인들로 (고문) 위촉 당시 현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씨가 장기간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재정적으로 후원해 온 인연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해오던 피고인 등은 현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생계에 지장 없이 정치활동 내지 기타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외관을 만들어 급여 등 명목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기소 당시 이미 시효가 끝남)했다.

송 전 비서관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