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 격화… 한국 기업 압박 표면화

한국당 “눈치보기” 與 “물밑협상 병행”
정부 모호한 대응 기조 싸고 논란 가중
전문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중 설득…사드 보복 교훈 삼아 일방 편들기 지양을”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 기업에의 압박이 표면화되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읽히는 한국 정부의 대응 기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과 보수층은 대체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을 지키라는 주장을 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화웨이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발언은 ‘우리는 모르겠다, 빠지겠다’ 이거다”라며 “그저 눈치보기로 이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섣불리 나섰다간 미중 갈등의 대표적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표면적 모호성과 물밑 협상을 병행하는 ‘로키’(low key)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및 4당 대표 회동에서 “민생 입법과 추경을 해서 (미중 갈등을)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가져야 한다”며 우회적인 기업 지원 방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략적 모호성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경쟁은 구조적 문제이고 무역전쟁도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기에 한국은 계속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기 어렵다”며 “정부는 한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규정하고 미중에 로키로 한국의 입장을 알리면서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원칙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해 미중을 모두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2015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국면에서 일방적 선택으로 중국에서 롯데, 현대차 등에 대한 보복을 받은 전례가 있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다 영국, 독일 등 우방들과 비슷한 시기에 가입해 미국의 압박을 완충시켰다. 정부는 이런 전례를 참고해 물밑 협상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反)화웨이를 강조하는 미국의 표면적 이유는 국가 안보 강화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협의에는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 직접 압박했다는 전날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압박이 아니라) 반도체 담합과 관련해 끊임없이 불러 얘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인의 비자 심사를 강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화웨이 건 때문에 중국이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