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관세폭탄 사흘 전 불법이민 차단 합의

국경에 국가방위군 6000여명 배치 약속
므누신 “기대했던 효과 없을땐 관세부과”미국과 멕시코가 7일(현지시간) ‘불법 이민 방지·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미국의 5% 관세 폭탄 부과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효과를 90일 뒤 재평가하기로 하면서 트럼프발 멕시코 관세폭탄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트위터에 “멕시코는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매우 성공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불법 이민 제한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국경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지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멕시코가 군병력을 동원해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협상 타결 직후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10일부터 남부 과테말라 국경 지역에 국가방위군 6000여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신속히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한편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멕시코에 머무르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멕시코가 병력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막겠다고 약속한 대신 미국은 관세 부과를 일단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셈이다. 멕시코 정부와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열린 협상이 타결되자 안도와 동시에 환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멕시코 간 관세폭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이번 합의 조항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하기로 하고 90일간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언제든 다시 관세폭탄 카드로 멕시코를 위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일본 후쿠오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우리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대”라면서도 “멕시코가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고려하며 지난달 30일 자신의 공약인 반(反)이민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10일을 1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