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상수지 적자에 커지는 불안감

미중 무역전쟁·반도체 단가 하락 여파에
1~4월 수출 7% 감소… 수입은 5% 줄어
5월 수출도 9.4%↓… 6개월 연속 내리막

올해 경상수지 600억달러 흑자 전망에도
GDP 대비 흑자폭 감소 땐 자본유출 우려
잇단 경기지표 악화에 경제 심리 위축도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는 외국인 배당금 지급 증가가 표면적인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 둔화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지만 불안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드는 이유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상품수지 가운데 수출(483억 달러)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6.2% 감소해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반도체 단가 하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배당소득수지(-49억 4000만 달러)가 큰 폭의 적자를 내며 경상수지를 적자로 돌려세웠다. 4월 한 달 동안 67억 8000만 달러의 배당소득이 외국인들에게 지급돼 지난해 4월(76억 6000만 달러)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통상 4월에는 연말 결산법인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시기라 적자 폭을 키웠다. 이 때문에 한은과 정부도 경상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 예견했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월별 경상수지 흐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4월의 특수한 요인으로 경상수지 흐름이 (적자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흑자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정부도 5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에도 월간으로 3차례(1·2·4월)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으나, 연간으로 보면 흑자가 유지됐다는 것이다.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0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5월에는 (배당금 지급) 요인이 사라지면서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반도체 단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흑자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수출이 줄더라도 수입이 더 크게 줄어 흑자는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난 1~4월 수출은 7.8% 줄어 수입 감소폭(-5.3%)을 웃돌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에도 수입(-1.9%)보다 수출(-9.4%) 감소세가 더 두드러졌다.

경상수지 적자,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등 저조한 경제 성적표를 잇따라 받아들면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4.7% 정도인데 이 비중이 1%대로 줄어들 경우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수출 부진으로 상품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든지,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 소득 및 가계 소비의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품목의 다각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