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지표 ‘디플레이션’ 경고음

한국 경제가 직면한 ‘3저(저성장·저물가·저금리)라는 상황보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몰고 올 실업률 상승과 국가채무 급증과 같은 후폭풍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3저로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던 일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됐던 미국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로 인한 부작용들도 속속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총 12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4%로 같은 기간 0.3% 포인트 올랐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5%로 1년 새 0.8% 포인트 뛰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 실업률 모두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다. 정부가 만든 재정 일자리 외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서다.

이번 정부 들어 2년 동안 세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도, 내년 예산안 규모를 ’500조원+α’로 대폭 늘려잡은 것도 경기 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린 상황에서 나랏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08조 2000억원으로 처음 7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올해 741조원, 내년 790조 8000억원, 2021년 843조원, 2022년 897조 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가 안정적인 관리지표로 여겨졌는데 올해 39.4%에서 내년 40.2%, 2021년 40.9%, 2022년 41.6%로 상승하게 된다. 최근 재정 건전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침체가 장기화되면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점도 문제다. 고령화로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은 늘어나는데 일할 청년들은 줄어 투자할 곳이 줄어든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치 않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한 영향도 있다. 자본은 많은데 생산성이 낮아져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기업들이 수익을 높이려고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독과점 시장을 만드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게 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 자본이 많으면 청년들이 돈을 쉽게 빌려서 창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입 장벽이 높아지니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3저 기조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외부 요인이 아닌 국내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해 6개월 연속 줄었다. 설비투자도 지난 1분기에 전기 대비 9.1%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경기는 나쁜데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여서 노동비 등 비용 문제를 정부가 개선해주는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저가 고착화되면 ‘국민들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 성장이 정체됐던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 청년실업 문제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프리터족’(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젊은층)이 됐다. 또 취업에 실패한 청년 상당수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직 일본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청년실업 문제가 부각되면서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노인과 여성 등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사회적 특성 탓에 히키코모리라는 형태의 사회 문제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좀 더 공격적인 ‘분노 범죄’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용어 클릭]

■‘뉴노멀’이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10년 동안 진행된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 강화 등의 세계적 경제 현상을 지칭한다. 현재는 변화된 경제 상황의 고착화로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