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또… 김학의 성폭행도 靑외압도 없었다는 檢

또… 김학의 성폭행도 靑외압도 없었다는 檢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04 23:18
업데이트 2019-06-05 01: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입증 증거 못 찾아” 뇌물 혐의만 기소, 윤중천 사기 등 적용…곽상도 불기소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3개월 만이다. 세 번째 수사에서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피해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보면서도 김 전 차관에게는 “강간 행위와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윤씨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변호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05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