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 정부 정보경찰 불법사찰

정무수석 지시로 문건 작성·보고
“보수 노인단체 활용” 조언 하기도
靑 관심사만 채택… 일선 “점수의 노예”
현기환·이철성 등 관계자 재판에
檢 “朴 개입한 증거는 확보 못해”이명박·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이 ‘좌파 제압’ 명목으로 언론에서부터 진보단체, 문화예술계, 심지어 지역서점과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불법 사찰을 벌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해 당시 여권에 유리한 정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경찰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정보경찰은 경로당의 좌파 세력이 여론 조성을 하고 있으니 보수 노인단체를 활용해야 한다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좌파 서점이 다수 선정됐으니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청와대에 보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개봉하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진보 영화에 맞선 안보 소재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KBS, MBC 등에 대해 세월호 사태 보도 축소를 권고하거나 보수매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제안도 정보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담겼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보경찰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움직였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을 확인한 뒤 친박 후보 등 여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기획했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고할 것을 경찰청 정보국에 지시했다. 현 전 수석은 50~100명에 이르는 소위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보경찰에 넘겼다.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은 치안비서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경찰청에 전달됐다. 이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수뇌부는 전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2016.9. 외근정보관 첩보 평가기준’에 따르면 치안 정보와 무관한 ‘대선 공약집 입수(사전 입수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청와대 입맛에 맞는 정보가 가점을 받는 시스템이 가동됐다. 일선 정보경찰들은 스스로 “점수의 노예”라고 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사건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김상운 당시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정보심의관을 불구속기소했다. 현 전 수석과 함께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선거 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