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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공회의소, 트럼프 ‘이민자 관세’ 법적 대응 검토

美상공회의소, 트럼프 ‘이민자 관세’ 법적 대응 검토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6-02 18:04
업데이트 2019-06-0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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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안 막으면 멕시코 상품 관세

공화당 내부서도 “관세 권한 남용” 비난
CNBC “강경 이민정책 밀러의 아이디어”
5일 협상 멕시코 대통령 “합의 끌어낼 것”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의 미국행을 막지 않으면 멕시코산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폭탄발언에 멕시코는 물론 미 정계와 재계가 들썩였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단체이자 기업 이익단체인 상공회의소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밝힌 이 같은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찰스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관세 부과는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의회 비준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통령의 관세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널드 와이든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고, 미국인 노동자는 멕시코의 보복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 전역 300만개가 넘는 기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는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CNBC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기업 관련 단체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번 결정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참모진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USMCA의 각국 비준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멕시코 관세 부과를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또 “이민정책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밀어붙인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밀러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자 초강경 이민정책 설계자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으름장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 일각에는 대화를 진행해 합의와 타협에 이를 의지가 있다.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대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는 오는 5일 관세 부과 관련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불법 이민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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