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수사 촉구에 ‘산 넘어 산’

한상대 등 검찰 고위 관계자 조사 대상
윤중천 관련 진술, 조서로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 혐의 없이 수사 여부 판단 ‘난처’
2013~2014년 檢 봐주기 의혹 수사 진행
김학의·윤중천, 다음주 월요일 기소 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시키고 수사 막바지로 향하던 검찰에 또 하나의 큰 숙제가 생겼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윤중천 리스트’를 운운하며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유착 정황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로서는 과거사위의 촉구를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지만, 범죄 혐의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수사 전선을 넓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1일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의 결정문을 전달받는 대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반부패부가 1차 검토한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리는 구조다. 대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절차, 요건,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떠밀리듯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과거사위는 한상대 전 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윤씨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윤씨의 상습공갈 혐의,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단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수뢰 의혹을 받는 한 전 총장과 관련해서는 윤씨 진술밖에 없고, 이 또한 조서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수사로 나아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가 대검 진상조사단 에 한 전 총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얘기했더라도 공적인 기록에는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과거사위 관계자는 “윤씨를 찾아가 어렵게 설득해 확보했다”면서 “조사단의 한계가 있으니 수사단이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와의 유착 의혹을 강력 부인하는 윤 전 고검장은 이날 과거사위의 정한중 위원장 대행과 김용민 변호사, 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수사단은 2013~2014년 검찰 수사 당시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수일에 걸쳐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서버도 확보했다. 수사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다음주 월요일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한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