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장들, 퍼주기 복지정책 개선 기대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9-05-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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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그제 퍼주기 논란이 있는 현금복지 정책을 개선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다음달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한 이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성과 분석, 중앙정부·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대한 원칙 등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 계획이다. 효과 있는 현금복지 정책은 보편 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퍼주기 복지정책 논란을 일으킨 지자체장들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니 만시지탄이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26%인 상황에서 기초지자체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어르신수당, 출산장려금, 경로당지킴이수당, 독서수당 등 다양한 현금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선심성 퍼주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단체장의 특성상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지금은 1995년 5월 민선 단체장 시대 개막 이후 민선 7기 시대다. 민선 단체장의 눈치 보기성 퍼주기 행정을 자율과 분권을 이유로 더 방치해서는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로 갈 수 없다.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도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예산 집행 실태를 재점검해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하기 바란다. 자치분권은 지자체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 사정에 맞는 책임행정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선별복지나 복지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방안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2019-05-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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