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9-05-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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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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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퇴로 없는 장외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경 예산안과 산더미 같이 쌓인 민생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한국당은 즉각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당의 장외 집회는 황교안 대표만 있고 민생과 국회는 눈곱만큼도 없는 ‘정쟁 유발 투어였다”고 공격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막말 파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이코패스’ ‘도둑놈’ ‘달창’ ‘한센병’ ‘정신 퇴락’까지 등장하고 ‘독재자’ 논쟁이 불붙는 등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막말이 막말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고 몰락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전년 동기 대비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4%, 미국은 연간으로 3.2%(전기 대비 0.8%) 성장했다. 특히 미국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연간 기준으로 4.2%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3분기 3.4%, 4분기 2.2%로 급격히 둔화됐지만,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내렸다. 지난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125만 4000원)이 1년 전보다 2.5% 줄었다. 미국 경제가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기조가 미국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와 임금 상승을 계속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한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임금 상승 및 근로 시간 단축 → 고용 및 소득 악화 → 투자 감소 및 소비 위축 → 경제 부진’의 악순환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당은 한국당이 총선에 눈이 멀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곧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론은 이 경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한국당이 5월 장외 투쟁을 시작한 이래 민주당의 지지도는 40%(5월 2주)에서 38%(5월 3주)에 이어 36%(5월 4주)로 꾸준히 하락했다. 반면 한국당의 지지도는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25% → 24% → 24%). 리얼미터(5월 14일) 조사에 따르면 한국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0.3%인 반면 ‘공감한다’는 35.2%에 불과했다. 장외 투쟁에 대한 이런 비우호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의 5월 4주(20~22일) 조사에서는 민주당(38.5%) 지지도는 전주 대비 3.8% 포인트 하락한 반면, 한국당(32.8%)은 오히려 1.7% 포인트 상승하면서 그 격차가 5% 포인트대로 좁혀졌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주는 함의는 현재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으며,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도 여야 어느 한쪽에 있다는 해석도 어렵게 됐다. 뒤틀리고 기형적인 정치 구조 속에서 야당의 장외 투쟁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국민의 비난을 받지만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투쟁 수단이 장외 투쟁 말고는 별로 마땅한 것이 없다. 현재 여당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야당 시절에는 ‘장외 투쟁’을 숱하게 했다. 가령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8월부터 54일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을 비판하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을 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에서 장외 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5월 13일)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를 두고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꼬인 정국을 풀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한국당이 원하는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을 조건 없이 받아 주는 통 큰 정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여당도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올 명분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2019-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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