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맞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각종 현안을 말하다

“환경 가치가 존중받고 정치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변화가 현실화됐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환경부 중심의 추가경정예산도 마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같은 범정파적 기구 출범은 달라진 정책이자 초유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3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저감부터 4대강 보 철거, 불법폐기물 처리,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제 시행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유차 감축 로드맵에서 신차와 노후 경유차 대책은 있는데 정작 운행 경유차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의 초점은 정기검사와 운행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차량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약 266만대 정도로 판단되는 5등급 경유차가 운행 제한을 받고 2005년 이전에 판매된 노후 경유차도 여기에 포함된다.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2016년 9월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운행차 매연 기준을 정기검사에선 20%에서 10%로, 정밀검사는 15%에서 8%로 강화했다.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는 2021년부터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를 공개한다.

“중국도 자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연구뿐 아니라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정치적 쟁점으로 삼고 언론에서 공격하니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다. 중국과 한국에서 미세먼지를 대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미세먼지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TEMM21에서 발표할 LTP도 마찬가지다. 한·중·일 3국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최초로 공개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여 보다 심화된 정책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몽골,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한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맺어 동아시아에도 유럽의 대기 협약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내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부분 주인이 있는 폐기물이고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들에게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불법 투기 폐기물인데, 그들 중 70% 정도는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사후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하다. 원인자가 확인되지 않는 무단 폐기물의 경우 기획수사를 통해 최대한 원인자를 찾아내려 한다.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은 공공소각 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체 소각처리 용량이 부족한 시군은 여유가 있는 인근 지역 시설과 연계해 처리하도록 조정하고 소각시설이 없는 시군은 선별작업 후 공공매립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폐비닐 70%를 폐기물 고형연료(SRF)로 재활용했는데 정작 활용이 안 되고 있다.

“SRF 사용 시설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가동이 중지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SRF를 쓰레기로 인식해 반대할 때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주민이 재활용 단계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직접 받고, 이것을 다시 재활용 체계에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그동안 광역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불법 폐기물 수출로 국제적 망신을 샀다. 최근 바젤협약에서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했는데 대책은.

“최근 무분별한 플라스틱의 사용과 처리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국제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폐플라스틱을 규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했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할 때 상대국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환경부도 폐플라스틱을 상대국 동의를 전제로 하는 수출입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졌지만 국민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체감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환경정책 성과 중 하나가 지난 수십년간 중복·비효율의 대표 사례로 지적받은 정부 내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것이다. 우선 상수원·하천 수질 악화 때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가 구축됐다. 상류 댐에서 신속하게 환경 대응 용수를 늘려 방류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먹는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가뭄 대책, 홍수관리 대책 등을 시행해 재해 예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다음달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유역 내 물 문제를 참여와 협력에 기반해 해결하겠다.”

-4대강 중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이 제시됐다. 보 철거와 함께 하굿둑을 열어야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천을 복원할 때 하굿둑을 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수는 없지만, 하굿둑을 열어야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맞다. 지난 20일 예정됐던 낙동강 하굿둑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많아 다음달로 일정을 늦췄다. 6월과 9월 1, 2차 단기개방 실증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3차 장기개방 실증실험도 계획하고 있다. 금강은 과거부터 개방 논의가 있었지만 충남과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어 진척이 더딘 상태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금강 하굿둑 개방 문제도 비중 있는 지역 물관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면서 ‘옥상옥’으로 느껴질 수 있다. 관계 설정은.

“거버넌스는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 얼마나 현실적인 관계인가가 관건이다. 환경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가 여러 기관 사이에서 조정을 잘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 환경부 실국장을 파견했는데 주례회동을 할 생각이다. 지금부터 6월까지가 준비기라면 7~11월은 활동기, 12월~내년 4월은 본격적인 미세먼지 대응 기간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환경부가 할 일이 서로 다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이론과 현실이 엇갈리는 부조화가 빚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국가적 과제다.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태양광 시설은 산사태 위험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선 피하고, 환경 훼손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 소규모·분산형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 발전사업 입지 예정지의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발전사업 허가 전에 검토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조명래 장관은

도시계획학자로 20년 넘게 환경 운동과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성뿐 아니라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경북 안동 ▲안동고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및지역학 석박사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