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기술 냉전시대‘와 한국의 선택

입력 : ㅣ 수정 : 2019-05-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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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대기자

▲ 김균미 대기자

‘기술 냉전시대’ ‘디지털 철의 장막’ ‘2개의 세계 경제사슬’ 등.

연일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이 단순히 천문학적 규모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최근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미중의 기술전쟁, 기술냉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대중국 조치와 중국의 맞조치에 따라 연일 출렁인다. 미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에서 앞선 화웨이와의 서비스 제휴 및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음 타깃으로 중국 드론업체를 겨냥해 기밀유출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도 질세라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리고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선두에 서느냐는 경제적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핵심에 기술이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바짝 추격해 오는 중국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자기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외교나 국내 정치에서는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 미국 민주당도 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의 ‘파격’적인 접근에 여간해서는 토를 달지 않고 있다.

중국 분위기도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 때와는 천양지차다. 정면 대응을 자제해 왔던 것과 달리 관영매체들과 국영기업들이 나서서 ‘기술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전문가들 분석에도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두 개의 기술경제권이 자주 등장한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구글의 화웨이에 대한 서비스 중단 결정을 ‘디지털 철의 장막’의 신호탄”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중국이 스스로 벽을 쳤지만, 이제는 미국 등이 중국의 기술을 차단하는 장막을 둘러치게 될 것으로 보도했다. 새 냉전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을 둘러싼 현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펴낸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미국편’에서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은 중국의 고속도로 진입(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후회하고 있다. 협상할 때는 과속운전, 반칙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더니 과속과 반칙을 밥 먹듯 한다. 감시해야 할 경찰은 무능하고 과태료는 턱없이 싸며 고지서를 발부해도 중국은 납부를 거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속도로에 경찰과 순찰차를 더 투입해도 소용없고, 중국을 고속도로에서 끌어낼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트럼프는 고속도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와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에만 진입을 허용하는 새 길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 혼자 새 길을 낼 수는 없다.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도 화웨이 등에 같은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상황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동맹이든 아니든 국익만 내세워 시도 때도 없이 관세 카드를 꺼내는 트럼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그러나 무역분쟁이 봉합돼도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두 개의 ‘세계 경제 사슬’, 경제 블록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생각처럼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고립이 실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요구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어려운 선택이다. 미중 사이에 끼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겪어 봤기에, 운신의 폭이 좁다는 걸 잘 아는 국민은 그래서 더 불안하다. 다행이라면 사드 때와는 달리 한국 앞에만 놓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산업 정책, 기술혁신 정책 차원이 아닌 외교·안보와 맞물린 국가의 장기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확고한 원칙을 세워 미중 무역갈등 너머에 대비해야 한다.

kmkim@seoul.co.kr
2019-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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