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허브·균형발전은 ‘미완의 꿈’

입력 : ㅣ 수정 : 2019-05-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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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분야 어떻게 됐나
금융 칸막이 없애 성장 발판 마련에도
서울 ‘세계 금융중심지’ 순위 6→33위로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 과감한 추진
이듬해 위헌 판단에 행복도시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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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참여정부의 성공한 경제정책이라면 ‘동북아 금융허브’와 ‘국가균형발전’은 ‘미완의 꿈’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을 홍콩, 싱가포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며 국정 과제로 추진한 ‘동북아 금융허브’는 한국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참여정부는 금융업종 간 장벽을 허물고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제정했다.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으로 나뉘어 있던 자본시장의 칸막이를 없애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금융경쟁력은 뒤처져 있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하는 ‘세계 금융중심지’ 순위에서 서울은 2015년 6위에서 2018년 33위로 밀려났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대표되는 ‘지역균형발전’도 틀은 만들어졌지만, 이뤄진 꿈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던 2002년 9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이 된 2003년 4월 중앙정부의 18부 4처 3청 등 74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과감하게 행정수도건설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신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퇴보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건설도 힘을 받지 못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업무의 비효율 등은 추가적인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당시 세종시나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서울 등 수도권의 과밀화는 훨씬 심각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분명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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