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회보장 수준 높여 최저임금 의존도 낮춰야”

입력 : ㅣ 수정 : 2019-05-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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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용에 악영향 확대 해석 곤란…수십년간 기업이 받은 혜택도 고려해야”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노용진(왼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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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노용진(왼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최저임금 인상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사회보장 수준 전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최저임금 급등만 나무랄 게 아니라 수십년간 기업이 정부에서 받은 여러 혜택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의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논의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국내 일자리 상황이 나빠진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의 충격”이라면서 “제조업 생태계가 정체돼 있고 출구도 없다 보니 어려움이 커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생태계의 활력을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정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회보장 수준을 높여 최저임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언론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주목할 뿐 그간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아 온 특혜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부소장은 “기업이 받은 것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일부의 해석만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최저임금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보편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 도요타의 생산혁신 방안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노 교수는 “도요타가 미국의 자동차업계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상되는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기보다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이라면서 “어차피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정치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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