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이야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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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은 제공. 2019.5.2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논의에 불을 붙인지 두 달 만에 의견을 달리한 건데요. 잊을만하면 언급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다시’를 뜻하는 ‘리’(re)와 ‘화폐 체계’를 뜻하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화폐 체계를 다시 한다는 뜻인데요. 모든 화폐의 원래 가치는 그대로 두고 숫자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식이죠. 예컨대 1000대1로 낮추면 1000원짜리가 1원이 되지만 1원의 가치는 원래대로 1000원인 겁니다. 돈에 붙는 ‘동그라미’(O)가 줄어들어 표기가 훨씬 간단해지겠죠.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짜장면을 5원으로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국제화입니다. 미국의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가량인데요. 이러면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 100달러를 환전했는데 십만 단위가 찍힌 지폐를 받으면 원화 가치가 낮아 보입니다. 각국의 최저 화폐단위와 비교해봐도 1달러에 해당하는 숫자는 원화가 큰 편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 1달러에 해당하는 1파운드와 1유로는 동전이거든요.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이 네 자릿수인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만일 리디노미네이션이 되면 “우리도 글로벌 화폐야”라고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십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단위는 1962년 정해진 뒤 50여 년간 변화가 없는데요. 1962년 2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조 7000억 달러 수준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경제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물가도 당시보다 크게 올랐는데요. 브라보콘만 봐도 1980년대 5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0원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했잖아요. 화폐단위만 50여 년간 그대로 인 겁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1만 원 짜리 음식값을 10.0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말이죠.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현실을 못따라 가는 화폐단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거래의 효율성, 지하경제의 양성화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물가가 올라갈 게 걱정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걱정인 시기”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박 전 총재는 “비용 부담이 아니라 일자리와 투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은 무조건 남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살롱’에 출연해 “지금 화폐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안하는 게 좋다. 한다면 여론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폐제작 비용 외에 은행의 모든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각종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도 감수해야죠.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폐단위 자체를 낮추면 가격이 낮은 서민 물가가 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000원이 1원이 되면 800~900원짜리 물건은 0.8원, 0.9원이 아니라 1원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과 1962년 두 번의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1953년은 한국전쟁 직후로 거액의 군사비 지출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였죠. 100환이 1원으로 바뀌는 100대1의 화폐단위 변경이었습니다. 1962년은 경제개발계획에 들어가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환을 1원으로 바꾼 10대1 변경이었는데요. 두 번 모두 긴급명령 형태로 발표됐습니다. 이렇다보니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를 규정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현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적 충격도 큰 사안이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전 연구도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 총재도 반복해서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일단은 수면 아래로 논의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 논의가 진행될텐데요. 그때는 국민들에게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합니다.

더 많은 영상은 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살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