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확정기여형 수익률 개선 기대… 노사가 퇴직연금 운영 직접 의사결정

연평균 2%를 조금 넘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투자기능’(디폴트 옵션)이 추가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체계는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 등 3층 구조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3~2017년 5년 동안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보다도 낮다.

퇴직연금은 크게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으로 나뉜다. 문제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용에 관심도 없어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연금 자산을 방치한다는 점이다. 장기 투자를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 디폴트 옵션이란 DC형 가입자가 운용방법(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리 설정한 상품에 자동투자하는 방식이다. 노사 합의를 거쳐 선택형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본시장특위는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의존도를 탈피해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할 기금(수탁법인)을 직접 만든다.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이사회가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 자산운용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