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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휩쓰는 극우·포퓰리즘 돌풍… EU 주도권까지 움켜쥐나

유럽 휩쓰는 극우·포퓰리즘 돌풍… EU 주도권까지 움켜쥐나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5-20 22:40
업데이트 2019-06-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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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유럽의회 선거 23일부터 4일간 실시

유권자 4억 2700만명… 의원 751명 뽑아
‘EU행정부 수반’ 집행위원장 선출로 직결
난민 문제, 올해도 표심 향방의 핵심 쟁점

선출된 의원들 정치적 성향·정체성 따라
최소 7개국 25명이상 별도 교섭단체 활동
英 민심 가를 ‘미니 브렉시트 투표’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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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 대다수가 20년 내 유럽연합(EU)이 해체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EU의 미래에 대해 이 같은 비극적 전망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14개 EU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중도 성향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의 지지율이 극우 정당에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국민 10명 중 6명(58%)이 20년 내 EU가 해체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럽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EU는 우경화 바람에 휩쓸려 갈림길에 섰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결정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오는 10월 31일 이행할 계획이며, 프랑스·독일 등 주요 EU회원국에서도 반(反)EU·반(反)난민을 앞세우고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는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는 상황이다. 28개국에서 4억 2700만명의 유권자가 유럽의회 의원 751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자칫 EU의 주도권이 극우 세력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향후 5년간 EU를 이끌 집행위원회 의장 선출 등 지도부 구성의 밑그림이 이번 선거를 통해 그려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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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전 세계에서 국경을 뛰어넘어 구성되는 유일한 대의기관이다. 선출된 의원은 각국이 아닌 EU 전체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며, 정치적 성향·정체성에 따라 최소 7개국 출신 의원 25명 이상이 별도 교섭단체를 만들어 활동한다. 2014년 선출된 8대 의회에선 모두 8개 교섭단체가 구성됐다. 유럽의회의 권한은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EU기관 자문 및 감독·통제권(EU집행위원장 선출권과 집행위원단 임명 동의 권한 등), 예산안 심의권 등 총 3가지다.

2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만큼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먼저 선거일이 각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르다. 오는 23일 영국·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시작되는 투표는 26일 프랑스·독일 등에서 막을 내린다. 개표는 모든 회원국의 투표가 끝난 뒤에나 시작된다. 선거 방식은 방문·우편투표부터 네덜란드 등 일부 나라에서 허용되는 대리투표까지 다양하다. 나라별로 선출하는 의원수는 2009년 12월 발효한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인구비례·국가 대표성 등에 기반해 정해졌다.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최소 연령도 독일·프랑스·영국 등 15개국은 18세, 이탈리아·그리스 등은 25세로 회원국마다 다르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 10개국은 정당이 최소 5%를 득표해야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최소득표율 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

●차기 ‘EU 대통령’은 누가 될까

유럽의회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 선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치그룹(교섭단체)의 대표는 EU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가 된다. 이른바 ‘대표후보제’다. 뿐만 아니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럽중앙은행(ECB) 등 차기 지도부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클로드 융커 현 EU집행위원장 역시 2014년 8대 유럽의회 선거 당시 제1정당이 된 중도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 후보였다. 이런 이유로 각 정치그룹은 일찌감치 집행위원장 후보를 선출해 얼굴을 알렸다. EPP는 지난해 11월 독일 출신 47세 ‘젊은 피’ 만프레드 베버 의원을 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교섭단체별 예상 의석수에 따르면 EPP는 전체 751석 가운데 180석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베버 의원이 사실상 가장 유력한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란 얘기다. 그의 강력한 라이벌로는 제2당인 중도좌파 성향 사회당(S&D)이 지난해 12월 대표 후보로 선출한 프란스 티머만스 현 EU집행위 부위원장이 꼽힌다. 반(反)EU·반(反)난민을 내세워 세를 넓혀온 극우·포퓰리스트 정당 그룹에선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가 집행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밖에 중도 성향 자유민주당그룹(ALDE)은 애플·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현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을 비롯한 7명을 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난민 문제는 2014년에 이어 올 선거에서도 표심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반(反)난민 정서를 등에 업은 극우·포퓰리즘 세력의 약진은 지난 5년간 유럽 도처에서 목격됐다. 각국에서 잇따라 사상 첫 원내 입성·정권 창출 등 돌풍을 일으켜온 이들이 EU의 주도권을 장악해 정치 지형을 재편할지 주목된다. 난민 사태와 브렉시트 이후 이뤄지는 첫 범유럽 차원 선거란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프랑스 국민연합(RN)은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몫 의석 74석 가운데 24석을 차지한 데 이어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도 결선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마크롱 정권이 ‘노란 조끼’ 반(反)정부 시위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은 틈을 타 RN은 최근 잇단 유럽의회 선거 지지율 조사에서 집권당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영국에선 영국독립당(UKIP) 대표를 지낸 나이절 패라지가 주축이 돼 지난 2월 창당한 신생 브렉시트당이 현지 여론조사에서 35%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에 올라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파란을 예고했다. 2017년 독일 총선에서 13% 지지를 얻으며 제3당으로 원내 첫 진출에 성공하는 이변을 낳은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르펜의 RN과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인 자유당 등과 함께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가 주도하는 유럽 극우·포퓰리즘 지도자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헝가리에선 이미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으며, 스웨덴·핀란드·스페인에서도 극우 정당이 급부상했다.

●영국, 우여곡절 끝에 선거 참여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에 결국 참여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번번이 부결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브렉시트가 당초 지난 3월 29일로 예정됐던 터라 영국 의회는 751명이던 의석수를 705석으로 줄이고, 영국 몫이던 73석 가운데 27석을 인구 대비 의석수가 적은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에 배분키로 했었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지난 4월 12일로 미뤄졌고, 또 다시 오는 10월 31일로 연기됐다. EU는 브렉시트의 추가 연기를 허용할 당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저버릴 경우 영국은 10월 말이 아닌 6월 1일 ‘노 딜’(아무런 협의 없는 탈퇴) 상태로 EU를 떠나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메이 총리는 유럽의회 선거 가능성을 일축해 혼란을 키웠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극심해졌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내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AP통신은 이번 선거를 ‘미니 브렉시트 투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렉시트당이 실제 압승을 거둘 경우 브렉시트 합의안 또는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의 의회 통과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9-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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