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필요” 공감했지만… 해법은 ‘동상삼몽’

입력 : ㅣ 수정 : 2019-05-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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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장외투쟁 접고 추경 처리를”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정상화가 먼저”
바른미래 “靑에 5당 대표 1대1 회담 제안”

‘호프 회동’서 배제된 정의당 “이게 협치냐”
각 당 입장차 여전…정상화까지 험난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이 대표, 박주민·설훈 최고위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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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이 대표, 박주민·설훈 최고위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정치권이 20일 모처럼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정치권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패스트트랙 문제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에서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국회 정상화 합의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에 돌리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폐업으로 4월 임시국회는 끝났고 5월 국회는 개원 일정도 합의를 못 했다”며 “장외에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추경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이 조속히 국회가 열리길 기대하고 민생 추경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과 경제의 활로를 찾고자 머리를 맞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장외투쟁을 이어 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전북 김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 1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묻지 마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20·30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경제파멸 정책”이라며 “추경은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 추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 추경과 경기선제 대응 추경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맞서 재해 추경만 분리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사과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상화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바른미래당은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유능한 조정자로서 양당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의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 여야5당 대표를 일일이 만나는 1대1 연쇄 회동을 제안하겠다”며 “그게 싫다면 정상화는 국회에 맡기고 (청와대는) 뒤로 빠지는 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정의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의장 주최의 5당 원내대표 회동은 내팽개친 채 ‘호프미팅’으로 대신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협치인지 묻고 싶다”며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국당에 좌우되는 국회를 방조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간 정례 회동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 회동’으로 대체됐다. 당초 문 의장은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한국당의 불참과 바른미래당의 난색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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