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재해대책·경기 대응 시급하지만
국회 파행에 한 달간 심의 못해 안타깝다”
황교안 “1분기 경제성장률 OECD 최하위
경제 총체적 무너져… 현실 망각의 결정판”
文 ‘국가채무 40%는 마지노선’ 논란에
靑 “세수 등 분석돼야… 언급 적절치 않아”문재인 대통령은 20일 “IMF(국제통화기금)가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재정수지가 마이너스에 들어선 가운데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만 ‘민생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연일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앞세우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고용 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통장 살림’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 1분기 경제성장률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로, 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한 경제부총리에게 근거가 뭐냐며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40%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했다”며 “내로남불·현실 망각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면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 살림’”이라고 거들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2015년 ‘국가채무 40%는 마지노선’ 발언과 달리 올해는 40% 이상 확대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세수체계와 세입·지출 등 총체적 분석이 병행돼야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당 몫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표류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