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상대로”… 정보 쪽은 “억울” 불만

입력 : ㅣ 수정 : 2019-05-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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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분리 아쉽지만 반대 이유 없어”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9.5.20 연합뉴스

▲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9.5.20 연합뉴스

20일 당정청의 경찰개혁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예정됐던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의 발표였던 만큼 반발 움직임보다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경찰이 많았다. 다만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 정보경찰들은 조심스럽게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자치경찰제, 경찰대 개혁,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이날 논의된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조직 변화의 뼈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라며 “경찰의 변화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경찰개혁안을 발표한 데는 검찰이 주장하는 ‘경찰의 권력 비대화’ 가능성을 애초에 제거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과장은 “경찰을 믿지 못해서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등으로 기능을 쪼갠다는 면에서 억울하긴 하다”면서도 “기능 분리로 일부 비효율도 우려되지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담당 경찰도 “외부에서 온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경찰위원회 등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것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는 책임수사 체계나 수사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최근 구속되면서 과거 부적절한 정보활동에 수사권 조정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정보경찰 개혁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수사와 관련된 범죄정보 수집은 국가경찰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자체적으로 정보경찰의 수를 줄이고 직무 범위도 예전과 다르게 조정하고 있다”며 “과거 부적절한 정보경찰 활동을 근거로 무소불위의 경찰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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