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재산 아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왜 40%를 넘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지난 16일 홍 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며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