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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 면한 美 자동차 관세, 면제국 지위 꼭 관철돼야

[사설] 최악 면한 美 자동차 관세, 면제국 지위 꼭 관철돼야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5-19 20:40
업데이트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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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의 가열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마당에 미국이 자동차 관세 폭탄마저 터트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둔 것은 다행이다. 다만 기대했던 한국차의 관세 면제가 이번에 확정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아쉽다.

그래도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연기를 밝히면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볼 때 추후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번 관세 연기 조치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관세 면제국 지정에 대한 청신호도 켜진 셈이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 부분 양보한 한미 FTA 개정 협정에 만족한다지만 얼마든지 다른 꼬투리를 잡아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완성차는 81만대로 전체 수출의 33%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가격은 최대 12% 올라 2조 8900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지역경제와 일자리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건 불문가지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합심해 면제국 지위를 반드시 관철시키길 바란다.

2019-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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