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물관리 일원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운용의 묘 살려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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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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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환경문제 중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계기였다. 대기오염만큼이나 중요한 환경문제는 수질오염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특히 생명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1986년 라인강 상류에 위치한 스위스 바젤 부근 산도스사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하루아침에 라인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40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구간의 저서생물들이 완전히 멸종돼 버렸으며, 지금까지도 하천 퇴적물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라인강 본래 모습의 회복은 현재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대표적 수질 오염 사건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으로,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낙동강을 터전으로 하던 어류도 집단 폐사했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세계 물 시스템 프로젝트’ 회담에서 본대학의 야노스 보가르디 교수는 전 세계 인구 중 45억명은 어떤 형태로든 손상된 수자원의 영향범위 안에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정부간협의체(IPCC)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인구성장,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기존 수질 문제들은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현될 것이라 예상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수량ㆍ수질로 이원화된 국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국가·유역 물관리를 책임지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에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번 5월에는 그동안 학회 용역보고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본격적인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 높다고 한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까지는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외부적 갈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면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는 환경부 내에 있는 수많은 물 관련 조직들 간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간,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 간, 홍수통제소(수자원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연구소) 간의 기능 및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선제적으로 있어야만 정부가 원래 의도한 물관리 일원화의 소기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래 물관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오염 감시, 획일적인 규제와 같은 단순한 관료제적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물 가용성과 수질오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 거버넌스 3대 원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물 거버넌스 3대 원칙 중 첫 번째는 효과성이다. 수질 관리를 포함한 물정책 결정 및 이행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기관 간에 명확한 역할과 책무를 배분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통합된 유역 거버넌스 개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물관리 기관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른 물관리 기관들과 차별화된 전문 역량을 갖추는 데 조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기관 규모만 키우기 위한 백화점식 사업 나열은 지양돼야 한다.

둘째는 효율성이다. 시의적절하고 비교 가능하며 정책 관련성이 높은 물 정보는 생산·공유하며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칸막이식 기관 운영을 지양하고, 협치에 바탕을 두며, 물관리 일원화의 최종 산출물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 평가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끝으로 신뢰와 참여다. 앞에서 언급한 효과성과 효율성의 목표가 극대화되려면 물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에 높은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 윤리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물리적 통합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제도 및 행태 혁신을 통해 물관리 기관 간에 진정한 화학적 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2019-05-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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