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학의 구속에 “검찰, 조직 명운 걸고 의혹 밝혀야”

입력 : ㅣ 수정 : 2019-05-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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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612> 김학의 ‘전화기 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2019-05-16 14:20:04/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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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화기 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2019-05-16 14:20:04/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된 데 대해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학의 게이트’는 권력자가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대표적 권력형 범죄로 벌써 세번째 수사다. 검찰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13년과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음에도 특수강간 혐의만 적용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은폐된 진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거나 마찬가지였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약자에게 잘못 휘두른 권력에 대한 응당한 죗값을 치름으로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풀려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당시 경찰 수뇌부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터져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직무유기와 은폐·축소 수사 의혹에 관여한 당사자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의 박근혜 청와대였는지, ‘모른다’며 딱 잡아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었는지도 명백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왜 수사기관은 6년간 여러 차례의 수사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소명하지 못 했는가”라며 “국민들은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권력을 쥔 자를 신뢰하지 못 할 뿐”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은 김 전 차관이 6년 만에 구속된 사실에 기뻐할 때가 아니라 누가 6년 동안 증거인멸과 도망갈 기회를 주었는지 그 사실을 밝혀야 할 때”라며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의도된 불의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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