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문무일 작심 비판 “약자 앞에서 강한 게 검찰인가”

입력 : ㅣ 수정 : 2019-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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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서 기세등등, 보수 정권 뗀 왜 못했나”
업무보고하는 김부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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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하는 김부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두고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한데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인가.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 총장의 기개에 대한 소문은 저도 들었다”며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해 사법연수원에서 지명 철회 서명을 주동했던 4인 중 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때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며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났다. 문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거냐, 내 손이 흔드는 거냐’라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한다”며 “이는 정치 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인데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보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다. ‘경찰이 막강해진다.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권력을 경찰에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이기 때문”이라며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 보고도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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