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반대하던 트럼프, 새 점수제로 궤도수정

입력 : ㅣ 수정 :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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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중 낮추고 ‘고학력·고숙련’ 우대
사위 쿠슈너가 주도… 의회 통과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반 이민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노동자에게 빗장을 활짝 여는 ‘능력 기반’ 이민 정책을 추진한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가족 연쇄이민과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출생시민권’(속지주의)을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지 반 년 만에 내놓는 정책이라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16일 발표할 이민 정책은 교육수준·나이·영어 구사능력·고연봉 일자리 등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순위가 높은 이민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메리트’(장점)에 기반한 이민 정책이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군에 해당한다면 우선순위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이민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선임고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수십년간 가족을 기반으로 한 이민에 우선순위를 둬 왔다. 매해 취업허가증을 받은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미국에 가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새 계획은 합법 이민자를 매년 1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족 기반 이민의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그 빈자리를 배우자·자녀를 동반한 고숙련 노동자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자 가운데 고숙련자 비율이 높은 캐나다(63%) 호주(68%) 등의 이민정책을 모델로 한 것이다.

WP는 트럼프 정부의 이 제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의도가 반영된 데다 반(反)트럼프 진영에선 가족 이민 축소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전국이민포럼(NIF)의 알리 누라니 사무국장은 “이런 정책이 숙련된 기술자를 채용할 순 있지만 숙련된 농부는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엔 둘 다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9-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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