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확장 재정에… 재정건전성 확보 ‘딜레마’

입력 : ㅣ 수정 :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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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증가율도 두 자릿수 이를 듯
초고령사회 앞두고 복지 지출 급증 우려
“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악화 최소화”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 이르거나 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아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고차방정식에 가깝다.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 전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재정 배분의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 개선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에 두기로 했다. 또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확장 재정을 예고하면서 내년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28조 8000억원이었던 정부 예산은 올해 469조 6000억원으로 9.5% 뛰었다. 여기에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예산 증가율은 11.0%에 이른다. ‘2018~2023년 중기재정지출’ 계획만 따라도 내년 예산은 504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3% 늘어난다. 확장 재정을 추가로 강조했다는 것은 이보다 증가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증가할 경우 51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정부는 재정의 방향성을 ‘확대’로 잡으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재정 수입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고, 2025년에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적극적 재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게 중장기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을 확대하면서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재정 규모 확대도 경기 부양의 한 방법이지만, 혁신 재정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면 적은 지출로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교육·훈련에서 장벽을 제거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속도감 있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직업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한 통합관리·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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