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G20 한일 정상회담/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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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성과를 낸 적은 별로 없었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담은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두 주인공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1998년 회담이 수교 54년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문제 해결 없이 한일 정상회담 없다’면서 문턱을 높였다. 2015년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에 온 아베 신조 총리는 박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했으나 밥 한끼 대접받지 못하는 문전박대를 당했다. 지난해 5월 도쿄 한중일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당일치기였다.

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61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 이 가운데 국제회의에서 잠시 만난 것을 빼면 25년간 26차례 두 정상이 한일을 오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2012년 8월) 이후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돼 셔틀 외교가 끊긴 이후로 여태껏 두 나라 정상이 예의를 갖춰 방문한 일이 없다. 한일 외교의 엄혹한 현주소다.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규모의 정상회의라면 개막 일주일 전에야 양자회담이 결정된다. 한 달도 더 남은 지금 회담 성사를 예측하긴 어렵다. 하지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정부 당국자로선 처음으로 지난 13일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꺼냈을 때 ‘성의 있는’ 답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곤란하다는 뜻이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 중국, 영국 등 9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일본과는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G20 직후 개최된 요코하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과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수탈한 조선왕실의궤 등 우리의 문화재급 도서 1205권의 반환이라는 빅이벤트를 연출했다. 따라서 G20 한일 양자회담은 불필요했을 뿐이다.

G20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없다면 어느 쪽이 외교적 체면에 손상이 갈까. 의장국인 일본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일 정상회담에 강제징용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일본 측 태도에 의문이 든다. 한일에 공통의 위협인 북핵 문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굳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의제로 삼고 싶으면 ‘양국 간 제 현안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하면 될 일이다. 총리 관저, 외무성이 아베 총리를 의식하는 ‘손타구’(忖度·윗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는 일본의 유행어)가 지나친 감이다.

2019-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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