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실업률 역대 최악, 정부의 낙관론부터 바꿔야

입력 : ㅣ 수정 :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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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지수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며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전달보다 8만 4000명 증가한 124만 5000명에 달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4%로 0.3% 포인트 올라갔다. 1999년 4월(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청와대와 정부는 줄곧 우리 경제는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갈수록 암담해지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 취업 준비생들이 실업자로 분류돼 청년 실업자가 늘어난 게 실업자와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고용 악화 내용이 너무 안 좋다.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인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 취업자 수는 계속 줄고 고령자나 단기 일자리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 등에선 일자리가 느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고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에선 취업자가 감소하고 60대에선 급증하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고용지수 악화에 고용 왜곡 현상까지 겹쳐 경제를 압박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부진한 경제 통계와 관련해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긍정적 통계를 제시했다. “총체적으론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3월 고용지표가 반짝 개선되자 “고용회복 기미 강화”, “고용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면 부각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병세는 깊어지는데 반짝 호전에 병이 나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없고, 백약이 무효하다는 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9-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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