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가 본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입력 : ㅣ 수정 :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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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고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일 추가 관세폭탄 카드를 흔들며 대중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도 미국에 굴복할 수 없다며 미 기업의 대중 투자를 ‘국가안보’ 이유로 정밀 감시하는 외국인투자법을 만드는 등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이 벌이는 총성 없는 전쟁에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쯤 타결될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미중 통상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다.
니콜 비벤스 콜린슨 STR 국제통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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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 비벤스 콜린슨 STR 국제통상본부장

“25% 관세폭탄 주고받은 미중…서로 협상 우위에 있다고 오판”

니콜 비벤스 콜린슨 STR 국제통상본부장

미국 통상 전문 로펌 STR의 니콜 비벤스 콜린슨 국제통상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빠른 타협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양국의 경제 상황도 있지만 미측은 특히 미중 무역협상이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콜린슨 본부장은 지난 30여년간 미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내 통상 관련 조직에서 일했으며, 1990년대 미 측 대표로 중국과 협상을 한 경험이 있다. 그는 현재 미 의회 통상 자문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워싱턴DC에서 손 꼽히는 통상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지난 10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난 원인은.

“미중이 각각 서로에 대해 오판했다. 미국은 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 침체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경기 하락으로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중 모두 자신들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강경파는 온건파인 류허 부총리의 협상 방식과 결과에 대한 불만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합의 번복이 내부 불만 때문이라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다. 류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의 보고를 받고 중국 내부에서 대미 강경파들이 미국에 너무 굴복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협상단이 미 측에 그간 협상의 뒤집는 문서를 보내면서 다시 무역전쟁이 재개된 측면도 있다.”

-미중이 25%의 관세폭탄을 주고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와 한국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중의 관세폭탄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미중뿐 아니라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또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또 미중이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의 통화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한국처럼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욱 어렵다는데.

“한국은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중국의 반가공 제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바꿔서 미국에 수출한다든지, 미 현지 공장의 가동을 높여서 미국 내 중국의 빈자리를 채운다면 불행을 행운으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르다. 결과가 미 경제를 하락세로 이끈다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미 기업에 이익을 주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을 분명히 얻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 어찌됐던 미중 무역협상이 내년 미 대선의 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가능성과 시기는.

“미중 모두 타결 의지가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시기는 명확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국도 빠른 타결을 원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으로 내년 미 대선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될 고위급 협상과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김동수 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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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

“美, 中경제 속도 늦출수 있지만 中 주저앉지 않고 더 강해질 것”

김동수 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

김동수 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이 시간을 버는 상황이며, 한국으로서는 4차 산업 업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길어야 5년 정도 중국 경제를 주춤하게 할 수 있으며 결국 중국은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종별 경쟁력을 분석해 중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무역협상으로 중국을 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에 경제불황이 닥쳤듯 중국 위안화 가치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합의를 과연 중국이 미국과 하겠는가. 중국 경제는 1980년대 일본만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 34년 전 일본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37%였고, 2017년 중국은 19%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은 과거 일본의 10배가 넘는 시장이자 공장이며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다. 플라자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확대됐고 지난해 양국의 보복 관세 공방 이후에도 중국의 2018년 대미 무역 흑자는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관세 부과,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압력 등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이다. 관세 때문에 중국 경제가 확 주저앉아 세계 2위 경제가 3위 경제가 되는 일은 없다. 특히 무역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중국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는 어렵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은 왜 어렵나.

“어마어마한 국유기업의 의결권을 미국 자본이 행사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괴로울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당장 개방하기는 힘들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 비중이 3~4%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외자 비중을 30~40%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빨리 또는 많이 하라는 요구를 중국은 들어줄 수 없다.”

-위안화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개입을 미국이 억제할 수는 없나.

“중국 정부는 환율과 같은 금융시장에 개입할 때 은행에 달러를 매입 또는 매각하라는 명령만 내린다. 정부가 직접 달러를 사고파는 물량은 매우 적다. 당국이 실질적인 개입을 하지만 어느 통계에도 정부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정말 필요한 곳에만 달러를 공급해 전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막더라도 은행들이 잘 따른다. 막연하게 금융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있으니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중국은 시장에 정부 개입이 어디 있었느냐며 발뺌할 공산이 크다.”

-미중 정상이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서 합의할 가능성은.

“상징적 의미에서 일종의 큰 틀 또는 부분적 합의 이후 물밑 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완전 합의를 보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다. 미국은 시장 개방을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고 특히 금융시장 개방은 시기 등을 놓고 정상 간 담판 이후에도 계속 수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런 가운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종별 경쟁력을 분석해 중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더라도 중국은 곧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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