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부터 기사 근무 개선 공들인 박원순…서민물가 부담 비판 딛고 결단 내린 이재명

입력 : ㅣ 수정 :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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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경기지사 눈길 끈 해결 방식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의 상반된 버스 파업 사태 해결 방식이 회자되고 있다. 박 시장은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년간 버스 기사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서민 물가를 올려야 하는 내상을 감내하며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버스 파업 사태를 해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주 52시간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버스업계를 특례업종으로 지정,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박 시장은 이 기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인력 부족에 대해 버스 기사 300명을 충원했다. 운행횟수를 줄여 탄력근로제도 도입했다. 현재 평균 근로시간은 47.5시간이다. 버스준공영제도 2004년 7월 도입, 정착돼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익금을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 후 지금까지 3조 715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요금 인상 없이 버스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스스로를 내려놨다. 서민 부담 가중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교통복지 초석을 쌓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 이 지사는 “수도권환승할인제로 동일 요금이 적용돼 경기도만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던 그가 지난 14일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독자적인 요금 인상을 전격 결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회의를 한 뒤 “경기도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결단으로 버스 파업의 급한 불은 껐고, 버스업체와 노조 간 갈등 해결에 숨통도 트였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서울시로 전이되는 운송 수입금 증대분을 경기도에 반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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