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인데 너무 조용하다. 묘한 침묵 사이로 고약한 통계들이 불거진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93.4%)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 지방대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정말 고약하다.

머리카락도 들키고 싶지 않았을 로스쿨의 현실이 커밍아웃되는 중이다. 10년 전 장밋빛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가 있나. 왜 지금은 일언반구도 없는지 그 사정 알 만하다.

온갖 우려와 잡음을 뚫고 로스쿨은 출발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 지식의 법률인을 양성해 법조 카르텔을 부수자는 취지가 핵심이었다.

앞서 나온 수치는 그러니 심각하다. 스카이 학부 출신들이 스카이 로스쿨에 직행하고, 스카이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변시)에 거의 고스란히 합격하는 ‘로스쿨 공식’만 공고해졌다. 스카이 캐슬의 장벽은 대놓고 높아졌다. 스카이 학교별, 변시 기수별 카르텔은 시간문제다. 여러모로 허약한 로스쿨이 사시와의 경쟁에서 완패할세라, 그저 존치만 해달라 매달리던 사시를 완전히 폐지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변시 합격률이 이 와중에 문제다. 첫 시험 때 무려 87.15%였던 합격률이 올해 시험에서는 50.78%로 떨어졌다. 누적 응시생들로 합격률이 해마다 떨어지니 로스쿨생들은 합격률을 크게 더 늘려 ‘변시 낭인’ 만들지 말라고 읍소한다. 변시를 운전면허처럼 자격시험으로 하자고 한다. 속칭 ‘오탈자’(5회 제한에 걸려 응시 기회가 박탈된 로스쿨 졸업생)가 없도록 일정 점수를 넘기면 전부 변호사 자격증을 달라는 것이다. 세간의 시선은 따갑다. “대한민국 어느 자격증의 경쟁률이 2대1이냐. 그것도 높다고 떼를 쓰느냐”고 쏘아붙인다.

로스쿨 청춘들에게 보내는 시선에는 연민이 섞이지 않는다. 3년에 1억원인 학비만으로도 보통의 서민들에게는 먹지 못하는 신포도인 지 오래다. 부모 경제력을 등에 업은 ‘금수저 리그’ 깊숙이 들어가 있다. 사교육에 의존해야 변시에 합격하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다. ‘아버지 기량’이 뛰어나면 대형 로펌들이 서로 모셔 간다는 업계 뒷말은 여전히 정설처럼 통한다. 질시와 반감이 범벅된 복합감정의 결정체. 태생적 배경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10년째 수그러들지 않는다. 항거불능, 체념 단계에 들어갔을 뿐이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파워 엘리트’ 가운데 64.2%가 스카이 출신이다. 지난주 한 진보 신문의 분석자료가 그렇다. 박근혜 정부 초기(50.5%)보다 스카이 쏠림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심해졌다. 학벌주의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신랄한 방증. “강남 우파가 해먹든 강남 좌파가 해먹든 학벌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를 요리한다”던 입바른 어느 진보 지식인의 말은 맞아떨어졌다.

정부 엘리트의 학벌에 신경이 곤두서는 현실을 살고 있다. 미래에 정치 엘리트가 될 SKY 재학생의 절반은 이미 고소득층 자녀로 채워졌다. 지난해 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의 고소득층 자녀는 46%였다.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등 스펙을 따지는 입학전형이 늘면서 가속화했을 현상이다. 먹고살기들 바빠서 귓등으로 흘리지만, 실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다. “부모 잘 만나 깜깜이 학종으로 대학 가서, 깜깜이 로스쿨로 법조인이 되는 세상.” 능력주의 논리에 가려져 불평등 요소들이 묵살된 채 굴러가는 현실을 이렇게들 자조한다.

출발선이 기울어진 능력주의 사회는 위험천만하다. 그 징후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최근 개각 과정에서 몇 번이나 감지했다. 장관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 수십억 주식 투자와 부동산 증식에 청와대 인선 책임자들은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다. 50억원 재산가인 인사 책임자는 자신이 기득권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그에게 서민 감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서민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진보 엘리트 재력가들이 왜 서구에서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이라 그토록 꼬집혔는지 알 만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 판단할 수 없는 ‘가용성 편향’ 이론이 우리 엘리트들에게만 비켜갈 리 없다.

변시 낭인보다 무서운 것은 사회 엘리트 집단을 향한 총체적 불신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서 단념한 진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시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 사시 부활이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다.

뭐든 어디든 크게 치열하게 손을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10년 전 로스쿨 도입의 일선에 있었다. 함께 답을 해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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