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원수 확대 주장 솔솔… 문희상 “국민 신뢰 없어 문제”

입력 : ㅣ 수정 :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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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원내대표 50명 확대 주장에 호응…이해찬 “300인 정수 지켜져야” 반대 피력
선거제 개정안이 ‘동물국회’를 거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지 보름여 만에 정치권에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나서 향후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14일 취임 인사차 예방한 유 원내대표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세비 50%를 감축하고 의원수 50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대안이 다 마련돼 있다. 합의만 하면 좍 될 수 있다”고 호응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원 숫자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이 진절머리를 내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가진다면 아까 말한 대안도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전제로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를 얻는 안이 나오면 관련 법안은 하루면 바로 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는 300명을 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당론으로 정했다”며 “국민여론 조사를 봐도 압도적 다수가 300명을 넘어선 안 된다고 한다. 300인 정수는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세비를 줄여 의원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국민은 세비를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권한이 있는 의원수를 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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