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200원·직행 좌석 400원 인상…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입력 : ㅣ 수정 : 2019-05-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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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버스 파업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와 논의 후 브리핑을 마치고 손을 잡고 있다. 2019.5.1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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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버스 파업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와 논의 후 브리핑을 마치고 손을 잡고 있다. 2019.5.1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경기도는 9월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 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고된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의 파업도 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기도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버스의) 요금 인상은 이 지사가 말했듯이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이라며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경기 지역 버스 요금 인상 시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고용부의 고용 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기도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진 후 9월부터 인상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버스업체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시작하면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요금을 인상하면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 상승에 따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9월쯤 인상 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후 10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최종 조정회의를 갖는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15일 첫차부터 운행 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나 경기도가 요금인상을 발표한 데다 다른 지역의 노사협상이 속속 타결되고 있어 파업까지는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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