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자 인터뷰 13] 임수호 “개성공단 재가동, 현재 제재 아래선 불가능”

입력 : ㅣ 수정 : 2019-05-14 16:2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북한이 연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우리 정부의 성의를 촉구하고 있다.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고까지 주장했다.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는 13일 ‘남북 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은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그런데도 남한 당국은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나 보며 (재가동을) 계속 늦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여덟 차례나 반려한 점을 꼬투리삼고 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4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측도 미국의 독자 제재를 거론할 것도 없이 유엔 제재만으로도 촘촘하게 제재의 틀이 짜여져 있고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 타결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텐데도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Q. 북한 매체의 주장대로 제재와 관련 없이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한 것인가.

A. 2017년 9월 유엔 제재 결의 2375호는 남북의 신규와 기존 합작 사업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공단에서 만든 시계와 의류, 전자부품 이런 것들도 반출 제재에 걸린다. 섬유는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지만 기계나 부품, 차량, 기초금속류는 북한에 들여보내지도 못한다. 또 개성공단의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일을 전혀 못한다.

미국의 독자 제재 중 북한 근로자를 활용한 제3국(한국) 기업은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다.

Q. 저쪽에서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 잘 모르는 대목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묻는 것이다.

A. 현재 유엔 제재만으로도 개성공단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금융 제재에 걸리고, 북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던 월급도 벌크 캐시(대량 현금) 제재에 걸린다. 북쪽 사람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다. 그걸 아니까 유엔 제재 풀어달라고 강력히 얘기했던 것 아닌가.

Q. 금강산 관광 재개도 마찬가지인가?

A. 금강산은 조금 더 복잡하다. 합작 사업에 해당되며, 금융제재와 벌크 캐시 다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강산 관광 재개하려면 시설을 개보수해야 하는데 역시 물자 반출은 안된다. 금강산과 관련해 딱히 미국 제재에 걸리는 것은 없다. 다만 민간(상업) 베이스로 하지 말고 이산가족상봉 사업으로 시작하면 인도적 지원 사업 명분으로 북미 간 관계 개선과 맞물려 재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업적 베이스로 하면 다 걸린다.

Q. 돌파구는 주어질 수 있을까?

A. 어차피 핵문제 때문에 경제제재도 하는 것이니 북미 간에 핵문제 합의가 없으면 제재 해제 논의가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노이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면 금강산 풀릴 것이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갈수록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북미 간에 핵합의가 최우선이다.

Q. 북한 화물선 억류와 관련해 미국의 의도는.

A. 이미 압류는 했고 법무부가 법적 절차에 나선 것이다. 제재 집행기관 실무자들은 북미 관계개선이나 협상의 진전에 관계 없이 법이나 행정 명령에 따라 절차를 밟을 뿐이다. 다만 기소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에는 약간 (북한에 대한) 압박성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Q. 정부가 시설 점검 차 방북하겠다는 기업주들의 신청을 반려한 것을 북쪽은 걸고 넘어지는데.

A. 유엔에 얘기하고 가면 된다. 그냥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미사일 쏘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안 좋을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도 허튼 기대 같은 것을 줄 수도 있어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유엔 제재를 한국이 만든 것도 아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 국가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북한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고.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