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직선제는 4.6%뿐… 74% 임명제
교비 횡령 등 비리·총장 교체 빈번해교육부 7월 고등교육 혁신안 포함 검토
13일 서울신문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대학의 가치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들은 교수 직선제(38.8%)와 구성원 직선제(35.6%)를 선호했다. 74.4%가 어떠한 형태로든 직선제를 선호한 것이다. 이밖에 간선제 20.1%, 임명제 4.0%, 기타 1.5%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사립대 교수 87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립대 총장은 주로 재단 측이 내리꽂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때문에 학내 분규 등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김용석 이사장은 “설립자의 아들이 총장으로 있는 세한대는 2007년과 2014년 두 번 교비 횡령이 적발됐지만, 세한대 총장은 같은 재단의 다른 대학 총장까지 겸임하고 있다”면서 “비리를 고발한 교수들만 파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인하대에서도 지난해 조원태 현 한진그룹 회장의 부정편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장 직선제 목소리가 커졌지만, 결국 이사회가 새 총장을 임명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131개 사립대학 중 97개 대학(74%)이 임명제를 유지하고 있고, 직선제는 6개(4.6%)에 불과했다. 임명제를 원하는 사립대 교수들은 4.0%뿐이었지만 현실에서 오히려 직선제가 4.6%인 셈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비리 문제 등으로 70개 사립대학 총장이 교체됐지만, 재단의 일방적 임명이 강행되거나 순조롭게 총장이 선임되지 못한 사례가 52개교(74.3%)에 이르렀다.
사립대 교수들은 현재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평균 이하의 낮은 평가를 했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대표성’에 대해 1.72점, ‘법인 이사회로부터의 자율성’은 1.93점, ‘중요 정책의 의견수렴성’은 1.99점으로 평가했다.이렇듯 학내 민심은 ‘직선제’로 쏠려 있지만 교육부는 선뜻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교육부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확실한 방법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로 교육부의 ‘대학 역량진단 평가’에 총장 선출 제도를 평가 항목으로 넣어 직선제를 도입하면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재정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판단을 할 때 이번 조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과 대학평가 연계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5-1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