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에 국회 복귀 명분 줘야… 한국당, 국회 정상화 적극 약속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 새롭게 바뀌면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이후 막혀 있던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15일, 민주평화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결정한다. 정국 경색을 불러온 패스트트랙을 지휘한 ‘직접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교착국면에 놓인 국회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한 것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대화 형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첫 모임 이후 중단된 여야 5당이 모두 포함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재가동’을 의미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대일 회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의 전례도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협의체 가동을 언급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제외하자는 의미다. 일단 청와대는 “(한국당과의) 일대일 회담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회담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 4당은 한국당에 조건 없이 참석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여야가 대화 형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5월 국회는 아직 소집 요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합의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등이 여야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여당은 민생 분야에서 입법을 통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

여야가 대화의 모양새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때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제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과거에 여야 영수회담을 했다”며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일대일 회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제언했다. 성사가 된다면 장외로 나간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이 실현되려면 한국당도 ‘좌파독재’라며 정부 여당을 비난하지만 말고 공개적으로 국회 복귀 등을 약속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야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