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일자리 최저임금 급등 영향? 재정 투입 때문?

입력 : ㅣ 수정 : 2019-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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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대담에서 화제가 됐던 것이 고용 상황 악화와 초단기 일자리 증가다. 일각에서는 초단기 일자리 증가가 초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아르바이트 쪼개기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 초단기 일자리를 늘렸다고 주장한다. 반면 문 대통령은 고령화로 인해 재정으로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를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떤 주장이 맞을까.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3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초단기 근로자는 75만 6000명으로 2017년의 67만 9000명보다 11.3%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전체 근로자 중 초단기 근로자 비율은 2008년 1.7%에서 2010년 2.3%, 2012년 2.6%, 2014년 2.7%, 2016년 3.2%, 2018년 3.8%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보다 8만 6000명이 늘어난 60세 이상(42만 8000명)이 가장 많았고, 15~29세 청년층(19만 6000명)은 전년보다 2000명이 줄었지만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50대 5만 2000명, 40대 4만 2000명, 30대 3만 8000명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쪼개기가 유행을 하면서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했다면 20대의 초단기 일자리가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60대 이상 초단기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초단기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의 초단기 일자리가 2017년 7만 4000개에서 2018년 6만 5000개로 9000개가 줄었고, 대신 보건·사회복지가 5만 7000개, 공공행정이 2만 1000개가 늘었다는 점에서도 민간보다 공공에서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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