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9일 “일본을 방문할 텐데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서는 지난달 ‘오사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인 상황이다. 그 돌파구는 없는지 평화연구소는 10일 일본 전문가인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에게 물어봤다. 김 실장은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북지방의 명문 도호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2015년부터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협의 의사도 밝혀

　Q: 일본은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정한 한일청구권협정이란 국제법을 한국 사법부가 어겼다고 이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가 압류한 피고인 일본 기업 재산의 현금화에 들어가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원고 측이 일본 기업 재산의 현금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가.

A: 5월 1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대리인단 측은 생존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서 현금화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협의 의사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서가 일본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포괄적인 협의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일본 기업 재산에 대한 현금화에 들어간 상황인데,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한일 정부 간 조율이 적어도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부분적 영향 미칠 수도

Q: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란.

A: 경제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첫째,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압박을 생각할 수 있다. 세무사찰, 외환관리, 노무관리, 환경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을 시행하거나, 한국 및 한국 기업과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한류 컨텐츠 관련 방송을 억제할 수도 있다. 둘째, 보이지 않는 금융제재의 단계적 강화이다. 현재 일본계 은행의 한국에 대한 여신 규모는 586억 달러로, 이들 자금의 부분적 회수 압박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계 신용평가기관 등에게 한국 관련 채권 신용평점을 낮추라는 행정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이런 일본의 제재로 한국 경제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은 낮지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은 금융조달 비용의 증가에 따른 피해 가능성도 있다. 셋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나 한국의 중요 수출부분인 반도체에 필요한 불소나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평관판, 배터리(양음극제) 등 이른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수출규제를 언급하기보다 수출제한 가능성 검토 및 자본 철수 위협을 노출시키면서 우회적 파급효과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

외교적 실리 위해 정부간 협의해야

Q: 강 대 강의 조치를 서로가 취하면 한일관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락의 상태로 빠질 것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A: 대책은 한일 간 정부 당국자 간 협의와 조정뿐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입장을 조속히 밝히길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검토라는 전례가 있었듯이 국내 정서를 고려해 쉽사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외교문제라는 점에서 국내 요인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외교적 실리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Q: 국내 일각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 사법부의 판단의 옳고그름을 물어보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말하는 ‘청구권협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니 협정이 규정한 중재위원회에 먼저 판단을 구해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바람직하지 않아

A: ICJ에 가려면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찬성해야한다. 설사 ICJ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한일 간 현안들은 모두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연관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감정적 문제이다. ICJ에서 한국이 승소하더라도 일본 측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국이 패소한다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어려운 부분이다. ICJ에 제소하더라도 현 정권 임기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 차기 정부에게 공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일 간 문제를 제3자 혹은 제3의 기관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중재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도 한일 각 정부가 한명 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제3국 위원 선임문제 등이 있어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Q: 한일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한일관계 원로들의 제안도 있다. 과연 한일 정상회담으로 현안이 해소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A: 한일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렇게 현재 한일 정상 간 근본적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만난다고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정상이 만나기 전에 당국자 간 협의와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 정상은 회담 3차례, 전화통화 17차례 이상 등 박근혜 정부시절에 비해 소통은 강화되었다. 배경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관련 정세변화가 있었다. 지금 유일하게 한일문제가 해소될 실마리는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소통이라 할 수 있는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현재로서는 이것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북일 정상회담, 당분간 실현 어려워

Q: 얘기를 바꿔서, 최근 부쩍 일본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문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는 평양이 과연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동력이 있는가.

A: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고, 여기서도 아베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면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납치문제 해결이 2014년 스톡홀름 합의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이고, 현 시점에서 아베 총리와 조건없는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외교적 성과나 리더십 보여주기에는 적절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이다. 현재 북미 간 협상을 통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나 동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보다 높은 몸값으로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데 확실한 카드를 쉽게 써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일본이 과거와는 달리 북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A: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북미 간 협상과 한반도 정세변화에 일본이 뒤처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일동맹 강화의 저변에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두차례, 북중 정상회담 네차례,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도 일본만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국내적 요인이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베총리의 지지율은 40%대로 그다지 국민적 인기는 높지 않다. 납치문제 해결은 아베 총리가 집권 초기부터 강조한 사안으로 납치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내적으로 유리하다.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설사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작년 9월 아베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했던 바와 같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성과없는 북일 정상회담도 아베총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Q: 흔히 북일 관계 개선은 비핵화 퍼즐의 마지막에 끼우는 조각이라고 한다. 북미 관계 개선에 앞서 북일이 먼저 갈 가능성이 있는가.

A: 북미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과거 미소 냉전기였던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방중하고,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자, 일본은 그해 9월에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먼저 했다. 이미 키신저와 닉슨 대통령의 방중으로 미중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중일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일과는 다른 것이다. 일본 단독으로 북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미일 동맹이라

는 큰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