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논설위원
음주 상태로 가족이나 친구, 애인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때마다 국민과 언론은 분개하고, 주취 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구동성으로 주취감경 관행을 없애고 술에 관대한 그릇된 문화를 바꾸자고 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만약 누군가가 더 나아가 음주는 위험하고 범죄율을 높이므로 주취자들을 국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지역별로 음주관리센터를 설치해 상습 음주자들을 등록시키고, 음주자에 의한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별 음주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한다고 발표한다면? 상습 음주자인 나부터 당장 “제 정신이냐”고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일부 음주자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른 음주자들까지 위험군으로 분류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정부 움직임과 언론 보도는 이런 상식을 무색하게 한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그런데 미리 밝힌 대책 방향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지원·보호하기보다는 감시·통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초기 발병 환자 집중관리 강화, 관리가 필요한 미등록 환자 실태 파악,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 강화,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료지원 대책인지 범죄예방 대책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잇단 강력 사건에서 범인이 조현병 환자로 확인되면서 언론들은 강력한 관리 대책을 주문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조현병에 또 날벼락”, “자신도 모르는 무서운 조현병 범죄”, “조현병의 위험성, 인질극까지” 등등. 기사만 보면 강력범죄의 대부분을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다고 착각할 정도다. 이런 기사엔 정신질환자를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정신질환자들은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 실제 조사 결과는 이와 정반대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는 극소수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낮다는 게 정설이다. 2017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범죄율 3.93%의 30분의1에 해당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의 5분의1밖에 안 된다. 범죄율로만 본다면 정신질환자들은 범죄 위험군이 아니라 초(超)안전군으로 분류해야 할 정도다. 실제로 대다수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조현병 환자들의 대부분은 일반인보다도 순종적이며 공격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언론들은 이런 근거들을 무시하고 자극적인 기사로 공포를 조장하기 일쑤고, 정부는 부화뇌동해 대책을 급조한다. 이번 정부 대책의 중심이 될 조현병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0.5~1%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50만명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 때문에 전체를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예비 범죄자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 그런 논리라면 범죄율이 더 높은 음주자들부터 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대책에서 ‘관리’나 ‘대응’ 등 범죄 예방적 시각이 담긴 단어부터 ‘지원’이나 ‘보호’로 바꿔야 한다.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대책이어야 한다. 언론도 범죄 사건에서 근거도 없이 정신질환과 연관짓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조현병만 해도 전체 환자 50만명 중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만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40만여명은 사회적 편견을 피해 숨어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병 자체보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더 두려워할 수 있다. 관리하고 통제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 것이고,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진료 중에 조현병 환자에 의해 숨진 임세원 교수는 평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가장 우려했다. 임 교수의 우려가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현실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sdragon@seoul.co.kr
2019-05-1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