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경기침체 극복 없인 성공 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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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공정사회’를 내걸고 한 적폐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2년이었다. 적폐세력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 단계까지 이끌고,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를 평화 모드로 전환한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냉정한 경제현실 자각해야 위기극복

그러나 경제 지표는 낙제점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수출은 5개월째 줄고 있는 데다 깊은 투자 부진에 빠져 있다. 지난 1분기 경상수지는 112억 달러 흑자로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데다 다음달에는 외국인 배당이 많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반도체 불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9년 만에 최소에 그친 것 역시 뼈아프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에 그치고, 서울신문과 참여연대 2주년 평가에서도 낙제점이 나온 이유다. 지난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 쓴소리가 쏟아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장밋빛 수치를 나열하는 대신 냉정한 현실을 자각하는 데서 위기극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야당과의 정치력을 발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자영업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효과적으로 이뤄야 한다. 우리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생산성 정체에 따른 경쟁력 하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안한 대로 혁신 없는 저성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 개혁으로 경쟁을 통한 혁신을 이루는 시장 혁신을 추진하는 게 급선무다.

남북 간 신뢰 구축과 주변국 관리 중요

외교안보 분야에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걸음을 내딛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밀착해 북미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 등의 해결 방안을 어렵게 하고, 이달 들어 두 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저강도 시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반기에 본격화될 북미 협상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다져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대북 쌀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간 신뢰도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인 성과 내야 성공한 정부 가능

지난해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교육·복지·산업·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극심해진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해 정교하게 개혁과 혁신의 과제를 추슬러야 할 때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47.3%로 나타났다. 취임 2주년 때 이명박 전 대통령(44.0%)과 박근혜 전 대통령(35.3%) 보다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과 여권은 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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