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 경제부장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자본금 폐지.’
3년 전인 2016년 5월 18일 발표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그해 말까지 법령 개정 등을 끝내겠다고 했다. 함께 발표된 303건의 규제완화 외에도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약사와 인터넷 화상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 등 151건의 신사업투자심의위원회 안건도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3년 가까이 지난 지난 4월에서야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시행은 1년 뒤다. 제정된 법에는 ‘세분화해 정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등 전체적인 개요와 계획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여전히 ‘공무원스런’ 과정이 담겨 있다.
신사업투자심의 안건 중 ‘수용’이었던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반면 카드깡 등 금융시장의 혼란 및 부작용을 고려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 존치’였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송금거래 서비스는 얼마 전 물꼬를 텄다. 보통 공무원들에게 중장기면 5년을 뜻하는데 워낙 변화가 빠른 시기다 보니 3년으로 줄어든 모양이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를 촉구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보다 나은 수익이 예상되고 사업포트폴리오에 더 맞는 기회를 기다리는 기업들에 규제는 “투자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고마운 존재다. 한 전직 장관은 규제의 존재에 대해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라고 평가했다.
요즘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면 금융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일본의 금융은 투명하지 않고 후진적이라고 은근 무시했는데 최소한 간편결제, 퇴직연금 등에서는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 법을 우리나라(2011년)보다 훨씬 앞선 2003년에 만들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공정보 등에 대한 고민과 허용을 많이 했고, 퇴직연금 자산 배분에서 숫자를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양적 규제보다는 투자교육 등 질적 규제를 강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근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고 있다. 몇 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3년치 인사 자료를 검증받고 있다. 잘못한 거 없으니 강하게 나가고 싶지만, 얼마 전 관할 세무서에 당당하게 임했다가 5년치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증명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을 접었다. 모범납세자상도 받았는데 기억 잘 안 나는 몇 년 전 카드 사용 내용을 설명하려니 사업 접고 싶은 마음뿐이다. 중요 서류 보존 기한이 5년이라지만 왜 5년치 서류를 다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잡아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투자는 의지가 아니라 기회와 예측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씨줄날줄처럼 얽혀 있는 환경에서 투자하라는 것은 수익 분야에서 답이 안 나오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권 입맛에 따라 감사한다고 비판받는 정책 감사보다는 각 부처의 수많은 규제, 정권마다 반복되는 규제 완화의 결과를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규제를 풀 거다. 모든 정권이 규제를 풀려고 애썼으니 모든 정권 입맛에도 맞다. 규제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better.go.kr’이다. 규제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규제 대상인 국민과 기업을 위한 좋은 정부를 뜻한다고 믿고 싶다.
lark3@seoul.co.kr
2019-05-1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