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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이어 광물 수출봉쇄… 美, 이란 핵카드에 돈줄 차단 ‘보복’

원유 이어 광물 수출봉쇄… 美, 이란 핵카드에 돈줄 차단 ‘보복’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5-10 00:58
업데이트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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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등 신규 제재 행정명령

이란 전체 수출 10% 차지… 충격 클 듯
트럼프 “근본적 행동 안 바꾸면 추가 조치”
‘제재 우회’ 유럽 금융법인과 거래도 경고
이란 “핵합의 단계적 탈퇴할 수도” 맞불
폼페이오, 긴장 고조에 유럽서 급거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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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중 발길 돌린 폼페이오
유럽 순방 중 발길 돌린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가운데)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영국 런던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그린란드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긴급한 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고 워싱턴DC로 돌아갔다.
런던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합의(JCPOA) 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 산업용 광물 부문 수출을 봉쇄하는 추가 제재로 즉각 보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국제사회에 경고한 상황에서, 이란이 핵합의에서 단계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놓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철강, 알루미늄, 구리, 철 분야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제재의 명분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입원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금속 제품은 이란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외화벌이 품목이라 기존 제재로 경제난을 겪는 이란에 또 한 번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이 근본적으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언급하고 “이란산 철강과 그 외 금속 제품을 항구로 들이는 나라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팀 모리슨 미 대통령 특보 겸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선임 국장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위법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미국의 요구를 준수하도록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면서 “대이란 제재를 약화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모든 시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리슨 특보의 발언은 이란의 제재 돌파 전략을 원천봉쇄하는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합의 이행 일부 중단 대국민 연설에서 “핵합의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향하는 길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로, 앞으로 60일 안에 우리의 친구들(유럽)과 협상을 해 좋은 결과를 내기 희망한다”며 유럽과의 교역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돌파할 뜻을 시사했었다.

모리슨 특보는 또 유럽연합(EU)과 유럽 측 핵합의 서명 3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과 교역을 전담하려고 설립한 ‘금융 특수법인’(SPV)과 거래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은행이나 투자자, 보험업자 또는 유럽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SPV와 거래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사업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아직 핵합의를 떠나지 않았지만 탈퇴도 고려하는 선택 중 하나”라며 “탈퇴 과정은 단계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이란이 핵합의를 탈퇴해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럽은 우리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유럽 국가들에 이란과의 교역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긴급한 문제’를 이유로 다음날로 예정된 그린란드 방문을 연기하고 워싱턴DC로 향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일정을 갑자기 바꾼 것은 지난 7일 독일 방문을 당일 오전에 취소하고 이라크로 이동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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