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고용시장 밖 자영업자 어려움 해결 못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선 찾아야
추경 통과되면 고용증대 목표 달성 용이
초고령사회, 노인에 초단기 일자리 필요
하반기 경제성장률 2% 중후반 회복 전망”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비친 것처럼 경제 정책의 방향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9일 진행된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시장에 들어와 있는 고용 노동자들의 급여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나,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밀려난다든지 이런 것을 해결 못한 것이 가슴이 아팠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여러 후보가 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하지만 그때 공약이 1만원이라고 해도 거기에 얽매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과 같이 급등해선 곤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년에 걸쳐 이뤄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고용와 투자 부진에 악영향을 미치자 한 발짝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프다”고 표현했던 고용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년은 고용 증가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올해 2월과 3월은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 증가가 15만명으로 봤는데, 지금은 20만명 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까지 통과되면 (고용) 목표 달성이 더 용이해지리라고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삼성전자를 방문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선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한다고 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대기업이든 벤처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라고 답변했다. 또 “새로운 산업을 통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고, 2025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지난해에 비하면 1.8% 성장했는데, 우리 목표는 2.5~2.6% 이상”이라면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부터 좋아져 하반기 잠재성장률 2% 중후반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