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으로는 법정 출석은 처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는 29일 처음 법정에 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8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 지으며 29일 1회 공판기일을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9일과 31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이들의 재판을 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월 보석신청에 따른 심문기일을 갖게 되면서 한 차례 법정에 출석했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박·고 전 대법관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도 29일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한 시간 반 동안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각각 30분씩 듣기로 했다. 이후 검찰 측 서류증거 일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재판에서 제시될 서류증거만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비롯해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의 범죄사실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다툴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재판 절차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매우 첨예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놓고도 쉽게 의견을 좁히지 못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이 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뒤 이날까지 3개월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다섯 차례나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도 준비절차가 세 시간이나 이어지자 “더 이상 준비기일을 속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에 이어 우선 2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도 결정했다. 검찰이 신청한 211명의 증인 가운데 지난 준비절차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채택한 뒤 이날 최우진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과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3월 25일 열린 첫 준비절차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혐의와 관련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 재판부에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배경설명 등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 등을 공소장에서 삭제한 뒤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재판 말미에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인 노영보 변호사는 “신상발언을 하겠다”며 일어섰다. 노 변호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방이 오가면서 검찰이 ‘공범의 변호인인 노영보가 임종헌을 면회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증거 조작하고 은닉, 은폐할 우려가 있다, 결정적으로 유출됐다는 단어를 썼다는데 검사님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 변호사가 “서로 간의 기본적인 입장은 존중하고 예의를 다해주는 게 법정의 전통”이라며 검찰을 향해 언성을 높이자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구속연장 관련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노 변호사가 지난 2월 22일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다고 공개하며 “임 전 차장과 협의한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