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 칼럼] 출범 3년, 저소득층에 대한 사과로 시작하자

입력 : ㅣ 수정 : 2019-05-09 02:1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곽병찬 논설고문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곽병찬 논설고문

내일(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혁명적 상황에서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당선 다음날 출발해 벌써 2년이 흐른 것이다. 그동안 일촉즉발 위기의 한반도,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양극화, 기득권의 특권화 등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적잖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반동을 부르기도 했다. 지나온 시간은 짧았지만 걸어온 길은 멀고 험했다.

그러나 결과는 뚜렷하지 않고, 평가는 차갑다.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출범 초 80%를 웃돌던 국정 지지도는 지금 반 토막을 가까스로 벗어났다. 전임 대통령들의 출범 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지만 낙폭은 컸다. 그만큼 국민의 상대적 실망감은 컸다.

그동안 국정을 선두에서 이끌어 온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었다. 한동안 세계인의 주목 속에 시작했고, 한반도를 세계인의 검색어 상위 순번에 올려놓기도 했다. 지금은 지체와 정체를 반복하며 피로한 주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앞으로 잘 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볼 정도가 됐다.

또 다른 과제는 불평등, 양극화의 극복과 경제적 약자의 소득증대였다. 20대,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이 정책의 대상이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득증대를 위해 파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다. 하지만 빈곤층의 일자리나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이들이었다.

임금소득배율이 다소 개선됐다지만 가계소득배율이 악화된 것은 그 증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소득은 늘었다. 반면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오가는 알바생이나 자영업자, 일용직의 일자리와 소득은 크게 줄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취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일하며 공부하거나, 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곤경에 처했다. 청년층의 극적인 이반은 그 결과일 것이다.

올 들어 두 달째 취업자 증가가 20만명대를 기록하고 고용률이 상승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등 재정으로 뒷받침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투자와 고용은 동면 중이다. 부실한 사회안전망 탓에 오갈 데 없는 퇴직자는 늪이나 다름없는 편의점이나 음식점 주변을 기웃거린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한반도 평화 정착도 우리의 곳간이 든든해야 다질 수 있고, 곳간에서 인심이 나와야 교류협력과 남북 관계 개선도 탄력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남북 관계 전망을 어둡게 본다. 세대 간 갈등과 격차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고령층과 비슷한 시각을 보이는 것도 이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은 문 대통령의 진정성만큼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부실검증이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혹은 돌려 막기 식의 인사로 큰 실망감을 줬다. 하지만 국가 대사를 돈벌이 방편으로 삼지는 않고, 적어도 이전 정부처럼 집사 채용하듯 기용하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다르다. 시행착오의 시간도 없다. 한 족벌신문의 대표적 논객의 엊그제 칼럼 제목은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였다. 다시 허리띠 신발끈 졸라매야 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과 보완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항산항심(恒産恒心·재산이 있으면 마음도 변치 않는다)이다.

이 정책은 불평등, 양극화, 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한 기업주도성장, 시장주의 성장론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단순한 정책적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부작용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 부실은 불필요한 부작용까지 불러왔다. 그 피해는 정책 수혜 대상이던 저소득층에게 집중됐다.

문 대통령의 출범 2주년과 새로운 시작은 이들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약자들과 함께하는 눈물로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005년 7월 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책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공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임하고 2년 반쯤 지났을 때 한 말이다.

논설고문 kbc@seoul.co.kr
2019-05-09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