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Zoom in] 소음·마을 이미지 추락 이유로 반대

보육원·외국인용 연수센터 백지화
일각 “인구 구성 다양성 사라진 탓”

일본 효고현 고베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 주택단지에 간병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구급차 등의 잦은 출입과 집단생활에 따른 소음 발생 등이 반대 이유였다. 한 70대 주민은 “가뜩이나 우리 동네에는 고령자가 많은데, 이웃해 있는 사람의 죽음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했다. 시설 건립 추진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는 예상 밖”이라고 곤혹스러워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은 세계 어디서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한층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화장장이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고령자·어린이 등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갈수록 수요가 늘어날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가 일반화하면서 행정당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지역에서도 아동상담소를 포함한 ‘미나토구 어린이가정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이들로 인해 발생할 소음, 고급 주택가로서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나토구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만큼 2021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올 8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쿄도 나카노구·스기나미구·무사시노시의 보육권 설립 계획이나 오사카부 셋쓰시의 외국인용 연수센터 설치 계획이 백지화되는 등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당국의 계획이 무산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나미 히로시 간사이가쿠인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지역 내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사라진 탓”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아이를 기르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다양하게 섞여 살던 시대가 지나고 특정한 계층이나 세대 중심으로 밀집해 거주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그 지역에 필요가 없거나 성가신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스즈키 고시로 도마대 교수는 “행정당국이 어떤 시설의 설치를 결정한 후에 ‘왜 이 장소인가’를 통보할 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